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제값 받고 판매 걱정없는 농업 실현!
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18. 12. 27.]
제2조(법인의 설립·운영)
-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[개정 2018. 12. 27.]
-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법인 직속기관으로 둔다. [개정 2018. 12. 27.]
- ③ 제2항의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제3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. [신설 2018. 12. 27.]
- ④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2018. 12. 27.]
제3조(사업)
-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[개정 2018. 12. 27.]
- 1.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・판매망 구축 및 운영 [신설 2018. 12. 27.]
- 2. 국・내외 신규시장 개척, 직거래 확대,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농식품 판로확대 및 홍보 [신설 2018. 12. 27.]
- 3. 우수 농식품 인증 심사・평가 및 사후관리 [신설 2018. 12. 27.]
- 4. 청년창업,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정지원 조직운영 및 관련 사업 [신설 2018. 12. 27.]
- 5. 농식품 통합마케팅, 통합브랜드 및 유통서비스 지원 [신설 2018. 12. 27.]
- 6.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[신설 2018. 12. 27.]
- 7.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[개정 2018. 12. 27.]
- 8.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[개정 2018. 12. 27.]
- 9.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[개정 2018. 12. 27.]
- 10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[개정 2018. 12. 27.]
- 11.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[개정 2018. 12. 27.]
- 12.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[개정 2018. 12. 27.]
- 13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[개정 2018. 12. 27.]
- ②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 [신설 2018. 12. 27.]
제4조(재산의 조성)
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- 2.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제5조(운영비 등 지원)
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(정관)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자산에 관한 규정
- 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
- 6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
- 7.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
-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9. 회계에 관한 사항
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1. 해산에 관한 사항
- 12.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)
- ①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,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·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
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제9조(사업계획 및 결산)
-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-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0조(보고 및 검사
-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11조(공무원의 파견)
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제12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
- 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,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,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로 해산한다.
- ②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.
제13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 (개정2011.11.07)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폐지조례) 「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부 칙 [2018. 12. 27.]
-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명의는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명의로 본다.